용도지역제인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에 대한 설… | [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3회차
용도지역제인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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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민간개발을 막기 위하여 개발촉진보다는 억제에 더 관심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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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 토지이용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하여 규제하는 성과규제지역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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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의 규제단위를 각각의 필지로 하여 이를 통해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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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용도(주거 등)를 하위용도(공장 등)로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누적식 지역제를 채택하였다.
해설
틀린 설명은 유클리드 지역제가 성과규제지역제라는 것이다. 유클리드 지역제는 용도에 따라 구역을 나누어 입지를 규제하는 용도 중심 방식이며, 결과 성능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성과 방식이 아니다.
성과규제는 오염·소음 등 실제 영향의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용도 구분 중심의 유클리드 지역제와 대비된다.
- 과도한 민간개발을 막으려고 촉진보다 억제에 관심을 두었다는 설명은 용도 규제 중심의 성격에 부합한다.
- 규제 단위를 개별 필지로 삼아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려 했다는 설명은 필지별 용도 규제라는 특징에 부합한다.
- 상위 용도를 하위 용도로부터 보호하는 누적식 지역제를 채택했다는 설명은 유클리드 지역제의 전형적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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