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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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2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3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
해설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이며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같은 주거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이지 도시 기능을 지탱하는 공공 기반 시설이 아니다.
- 광장·공원·녹지는 공간시설로 기반시설이다.
- 도로·철도·항만·공항은 교통시설로 기반시설이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로 기반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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