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관한… | [도시계획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2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관한 아래 내용의 밑줄 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
2
㉡
3
㉢
4
㉣
해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람기간 종료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내용은 ㉢ 30일로 되어 있어 틀렸다. 나머지 ㉠ 10년 단위 수립, ㉡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아닌 변경 시 14일 이상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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