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수도권의 과밀ㆍ과대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 | [도시계획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2년 1회차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수도권의 과밀ㆍ과대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도권 내 고등 교육기관의 증설
2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3
수도권 내 공장의 신ㆍ증설 억제
4
수도권 외 지역의 거점 도시 육성
해설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도권 내 고등 교육기관의 증설이다. 교육기관이 늘면 학생과 관련 인구가 더 모여 집중이 심해진다.

과밀 억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기능 유입을 줄이고 밖으로 분산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의 기능과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므로 과밀 억제에 부합한다.
  • 공장의 신·증설 억제는 수도권으로 몰리는 산업 기능과 고용을 줄이므로 과밀 억제에 부합한다.
  • 수도권 외 거점 도시 육성은 인구를 흡수할 대안 지역을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