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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기사 필기] 22년 1회차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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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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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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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ㆍ불량건축물의 기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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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부지 면적이 1만m2 이상인 지역
해설
도시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대상에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m2 이상인 지역이 해당한다. 따라서 100세대 이상이라는 기준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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