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公共)이 도시개발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 | [도시계획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2년 1회차
공공(公共)이 도시개발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통하여 도시개발을 제어한다.
2
조세정책이 아닌 금융정책을 통해서만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3
개발업자 등의 자격을 제한하는 시장진입 규제, 토지 등의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각종 부담금 등을 통해 개발이익 분배 과정에 개입한다.
4
공부(公簿) 등을 통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해설
공공의 개발 개입에 대한 설명 중 금융정책만으로 개발을 촉진하거나 지연시킨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공공은 금융정책뿐 아니라 조세정책(세율 조정, 개발 관련 세제 감면·중과)으로도 개발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준다. 조세정책이 아니라는 배제 서술이 틀린 부분이다.
- 용도지역·용적률 같은 토지이용규제로 개발을 제어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시장진입 자격 제한, 거래 규제, 각종 부담금으로 개발이익 분배에 개입하는 것은 공공 개입의 전형적 형태라 옳은 설명이다.
- 공부(공적 장부)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장해 주는 것도 공공의 역할이라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