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 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2년 1회차
용도지역 : 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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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토지이용규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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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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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동일한 위치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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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두고 있다.
해설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규제 수단으로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지정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을 규정한다.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되지만, 동일한 위치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므로 3번의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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