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규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 | [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토양환경보전법규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때,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받는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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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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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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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화책임자에게 명한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토양환경보전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 구간에 해당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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