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규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때,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받는 벌칙 기준은?
1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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