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벌률시행령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연구별로 기반시…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을 건축 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 데 사용되는 계수는 용지환산계수이다.
용지환산계수는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을 실제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한 변환 계수로, 지역 특성과 기반시설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계수는 지역별 개발 수준을 반영하므로 용지환산계수와는 용도가 다르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 필요량 자체를 산정할 때 사용되므로 용지환산계수와는 용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