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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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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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반드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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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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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해설
'도시·군관리계획은 반드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옳지 않다. 도시·군관리계획도 도시·군기본계획을 통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토계획법의 기본 구조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지침을 받아 수립되고, 도시·군관리계획은 다시 도시·군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 수립되므로, 결국 도시·군관리계획도 광역도시계획과 부합되어야 하는 위계 관계를 가진다.
-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의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 도시·군계획이 다른 법률의 토지이용·개발·보전 계획의 기본이 되는 우선성을 바르게 서술한다.
- 도시·군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충돌할 때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정확히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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