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토지이용 규제에 해당이 되지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우리나라에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토지이용 규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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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법령에 의한 토지의 기능과 적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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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지역을 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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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구를 지정하여 환경보전 목적에 배치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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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해설
특별대책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라는 보기 4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지역·지구를 지정하고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의 환경보전 목적 토지이용 규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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