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호지역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도 구역별로 따로 정한다. 완충구역에서의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구역은 보호 강도가 더 높아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두 구역 모두 징역 연수와 벌금 액수의 숫자가 짝을 이룬다는 점을 함께 외워 두면 액수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문제를 풀 때는 묻고 있는 구역이 핵심인지 완충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구역 구분을 흘려보내면 7년과 5년을 맞바꿔 고르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