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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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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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반드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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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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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초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은 반드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도시·군관리계획도 이에 따라 수립되므로 결국 광역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이 강제된다.
-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는 설명은 계획 간 우월성에서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옳다.
-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의에 대한 설명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의 및 위상을 정확히 설명한다.
- 도시·군계획이 다른 법률의 계획 수립 시 기본이 된다는 설명도 원칙을 올바르게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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