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테계보전에 관한 특별법규상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테계보전에 관한 특별법규상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 목록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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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한 동의서
2
당해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3
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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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해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서 특정도서 내 행위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 동의서는 첨부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 의견 수렴은 사업의 사전 협의나 지역주민 설득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허가 신청 시 공식적인 첨부서류 요건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토지·해역이용계획,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도면(행위 범위·면적 표시), 자연환경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서류는 모두 법정 첨부서류에 해당하며, 특히 축척 기준과 환경영향 내용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필수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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