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토기본법에 정의된 내용이 옳은 것만으로 나열된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토기본법에 정의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이다.
㉠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되며 이는 국토기본법의 정의 그대로 옳다.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지 않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최상위 계획이므로 설명이 틀렸다.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단위기간은 10년이 아니라 20년이므로 틀렸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작성할 때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