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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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자원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 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보호지역-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도시지역- 관거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합친 지역
4
농림지역- 도시지역의 밀집이 예상되어 향후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해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원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 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으로 법령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 보호지역: 법상 용도지역 분류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구성되지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의 합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 농림지역: 농림업을 진흥하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이지, 향후 도시개발을 위한 지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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