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백두대간보호 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할 수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백두대간보호 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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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 하에서의 광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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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 시설로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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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해설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공용·공공용 시설, 일정 조건하의 광산개발, 지역주민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 등 법에서 열거한 행위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시설은 핵심구역이 아닌 완충구역에서 추가로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핵심구역에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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