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적성평가와 국토환경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1회차
토지의 적성평가와 국토환경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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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적성평가와 국토환경성평가 모두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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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적성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환경성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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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위로서는 토지의 적성평가는 토지의 필지단위(미시적)로, 국토환경성평가는 토지의 필지가 아닌 지역적 단위(거시적)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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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적성평가는 표고 등 물리적 특성, 토지이용특성, 공간적 입지성을 기준으로, 국토환경성평가는 생태계보전지역 등 법제적 지표, 자연성 정도 등 환경적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국토환경성평가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지만, 토지의 적성평가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관리지역 세분 등 해당 계획 대상 토지에 대해 실시하므로 전 국토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률(국토계획법·환경정책기본법), 평가단위(필지 단위·지역 단위), 평가지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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