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규상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산지전용제한지역이 단절되는 경우는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로 인한 사후적 상황 변화일 뿐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적극적 사유가 아니다. 오히려 남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해제는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고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국립묘지 설치: 공익시설로서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산촌개발사업: 법령에서 명시한 허용 기준(부지면적 100분의 30 미만)을 충족하면 해제 대상이다.
교통·물류시설 설치: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물류시설 설치도 토지이용 합리화라는 명확한 공익 근거로 해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