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반드시 결정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교통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7년 2회차
다음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반드시 결정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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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또는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2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4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해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결정한 기본방향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으로서, 토지이용·개발·보존에 관한 공간계획이 핵심이다. 환경의 보전 및 관리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속하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검토되지만 도시·군관리계획 자체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도시·환경·산림 등 부문별 계획의 영역이다.
-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지정: 토지이용규제의 기본틀을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필수사항이다.
- 도시개발·정비사업 계획: 구체적인 사업시행 방식을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법정 구성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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