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상 국가교통부안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 [교통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9년 3회차
교통안전법상 국가교통부안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 목표
2
교통안전 전문 인력의 양성
3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4
교통수단ㆍ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해설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은 개별 기관·사업장 수준의 조직 운영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의 포함 대상이 아니라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다루어지거나 개별 사업장의 자체 규정으로 정해지는 내용이다. 따라서 국가 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난다.
교통안전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을 묻는 문항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교통안전지식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 목표, 교통안전 전문 인력 양성, 교통수단·교통시설별 사고 감소목표 등 국가 차원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목표에 관한 거시적 계획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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