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역할로 거리가 먼 것은? | [교통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9년 3회차
도시계획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역할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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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배분의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2
주민의 자발성에 의하여 사업에 대한 발전성과 지속성 유지가 용이해진다.
3
효율성 있는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4
계획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사안이나 대안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해설
'자원배분의 경제성 극대화'는 주민참여보다는 전문가의 기술적·재정적 분석이 주된 결정요소이며, 주민참여가 항상 경제성을 높이는 것은 아닐 수 있어 도시계획 주민참여의 직접적 역할로 보기 어렵다.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의 주된 역할은 민주성·투명성 확보, 계획의 수용성 향상, 지속가능성 강화 등에 있다.
- 주민 자발성에 의한 발전성·지속성: 주민 자발성으로 사업 지속성을 높인다.
- 효율성 있는 사업 추진: 현장 의견 수렴으로 효율적 추진을 돕는다.
- 정보 제공과 이해 증진: 정보 공개와 이해도 증진의 핵심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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