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 | [교통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0년 3회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사업 기준이 틀린 것은?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단,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주택건설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부과한다. 주택 건설 관련 사업의 부과 기준 규모는 20세대 이상이므로 '10세대 이상'은 틀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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