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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선 설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교통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1년 3회차
폐쇄선 설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폐쇄선을 가급적 행정구역 경계선과 일치시킨다.
2
주변에 동이 위치하면 폐쇄선 내에 포함하도록 한다.
3
폐쇄선을 횡단하는 도로나 철도가 가급적 최소가 되게 한다.
4
도시 주변에 인접한 위성도시나 장래 도시화 지역은 가급적 폐쇄선 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해설

위성도시나 장래 도시화 지역을 폐쇄선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은 옳지 않다. 실제 폐쇄선 설정 원칙은 향후 도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인접 지역이나 위성도시는 포함하도록 하여 선제적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과 배치된다.

폐쇄선은 도시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경계선으로, 설정 시 행정 효율성과 도시 관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원칙을 따른다.

  • 행정구역 경계선과 일치: 관리를 단순화하는 기본 원칙이다.
  • 주변 동 포함: 도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
  • 횡단 도로·철도 최소화: 도시의 일관된 관리를 위한 정당한 고려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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