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을 거래하는 자가 주무관청에 거래 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배출권을 거래하는 자가 주무관청에 거래 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때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1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수량 및 가격
2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배출권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
3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
4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해설
배출권 거래 신고서에는 거래 내용, 거래계정 등록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지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는 전자적 신고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수량·가격, 양수인이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자인지 여부, 거래 일시·거래자 정보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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