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 사람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 사람은?
1
전철에서 추행한 남성
2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후 자위한 남성
3
여성 속옷을 구입해 집에서 자위행위를 한 후 쾌락을 느낀 남성
4
택배로 음란물을 보내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여성
5
이메일로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여성
해설
자신이 구입한 속옷을 착용하고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홀로 자위행위를 한 행위는 상대방이나 공중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타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침해행위나 공연음란·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 전철에서의 추행은 성추행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 공중화장실 침입 후의 자위행위는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택배나 이메일로 음란물·나체사진을 보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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