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10세 소년이 절도를 할 우려가 있다면 우범소년이다.
3
12세 소년이 친구들과 어울려 본드 흡입을 하였다면 촉법소년이다.
4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담당 형사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5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해설
담당 형사가 직접 송치를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소년)은 검사가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선의주의를 따른다.
-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과 절도의 우려가 결합된 10세 소년은 우범소년의 요건을 충족한다.
- 본드 흡입과 같은 유해화학물질 흡입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이므로 14세 미만인 12세 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 소년부나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할 때는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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