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10세 소년이 절도를 할 우려가 있다면 우범소년이다.
3
12세 소년이 친구들과 어울려 본드 흡입을 하였다면 촉법소년이다.
4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담당 형사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5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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