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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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이버 따돌림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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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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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고 학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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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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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학급교체, 전학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성폭력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 학교폭력의 정의에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사이버 따돌림도 포함된다.
-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교육부총리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 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나 회의 개최 주기는 법령이 별도로 정한 요건을 따른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이 포함되지만, 전학은 피해학생이 아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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