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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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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4세 미만 청소년가입자의 경우 친권자에게 게임의 등급, 결제정보 등을 고지해야한다.
3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4
인터넷게임 중독 피해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령으로 정한다.
5
심야시간대 제공이 제한되는 인터넷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는 여성가족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의하여 2년마다 평가한다.
해설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제공자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한 대상이 되는 인터넷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2년마다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게임산업 환경 변화에 맞추어 규제 대상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장치다.

  •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연령과 관계없이 친권자등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 14세 미만 청소년가입자에 대해서는 친권자에게 게임 이용 등급과 결제정보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심야시간대 제한의 적용 대상 연령은 16세 미만이지만,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가 아니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이다.
  • 중독 피해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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