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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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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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7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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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교의 방학기간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방송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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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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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ㆍ남용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 반드시 예방과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해설
청소년 보호법령상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제한 제도(이른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이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은 청소년 비행예방센터가 아니라 청소년 관련 상담·복지 시설이며, 비행예방센터는 법무부 소관 시설이다.
-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 대상 연령은 17세 미만이 아니라 16세 미만이다.
- 초·중·고교 방학기간 방송 제한 시간대 서술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터넷게임 중독 피해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서술도 실제 법령상 소관 부처·의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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