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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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14조에 의해 여자 청소년이 남자 형제에 의해 임신된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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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병원마다 낙태 가능한 개월 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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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1년 1월 1일자로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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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부모선택권이 적용되어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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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위한 유급 휴가는 10대 여성 근로자에게 허용된다.
해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므로, 남자 형제에 의한 임신은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
- 허용 기간은 병원마다 다르지 않고 시행령에서 임신 24주 이내로 똑같이 정한다.
- 형법상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 시한이 지나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은 것이지, 입법으로 폐지된 것이 아니다.
- 네덜란드는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나라이다.
-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휴가는 10대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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