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처벌보다 보호 및 교육의 관점을 중요시한다는 진술이 옳다. 청소년비행에 대한 대응은 응보적 처벌보다 보호와 교육, 건전한 성장 지원에 무게를 둔다. 소년법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체계를 두는 것도 청소년의 가변성과 교화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소년범죄를 제외한다는 진술과 우범소년을 제외한다는 진술은 개념의 범위를 좁게 본 것이다. 청소년비행은 형벌 법령을 위반한 소년범죄뿐 아니라, 장래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의 행위, 성인에게는 문제되지 않는 지위비행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폭행과 절도를 지위비행이라 한 진술은 지위비행의 정의와 어긋난다. 지위비행은 음주·흡연·무단결석·가출처럼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문제되는 행위를 가리키며, 폭행과 절도는 연령과 무관하게 처벌되는 범죄행위이다.
시대나 문화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비행 규정 기준이 사회의 규범과 법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