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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상 명시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청소년 기본법상 명시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 )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1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2
청소년참여위원회
3
청소년특별회의
4
청소년정책위원회
5
청소년보호위원회
해설

청소년 기본법은 범정부적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ㆍ추진하고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청소년 분야 전문가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도록 규정한다. 청소년이 정책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과제 형성 단계에 직접 참여하도록 제도화한 장치라는 점에서 다른 기구와 구별된다.

  •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정책의 기본계획과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행정기구로, 전문가ㆍ공무원 중심 구성이며 해마다 개최되는 회의체가 아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ㆍ유해약물 등의 심의ㆍ결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마찬가지로 연례 회의체가 아니다.
  •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관별로 설치ㆍ운영되는 상설 조직으로, 범정부 과제를 설정하는 연례 회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심의 기구이므로 범정부적 과제 설정이라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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