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5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수강명령은 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