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령과 적용연령을 옳게 연결한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청소년 관련 법령과 적용연령을 옳게 연결한 것은?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9세 이상 24세 이하
2
청소년활동 진흥법 - 10세 이상 19세 미만
3
청소년 기본법 - 19세 미만
4
청소년 보호법 - 9세 이상 24세 이하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8세 미만
해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중 일정한 사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다른 청소년 관련 법령보다 지원 대상 연령이 폭넓게 설정되어 있다.
-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되어 있어, 각각 19세 미만·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연결한 것도 부정확하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18세 미만으로 연결한 것 역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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