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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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은 '마약'에 해당되며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단,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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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마'는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포함한다.
4
'마약'에서 '한외마약(限外痲藥)'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코카 잎(엽)은 '마약'에 속한다.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의 정의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을 의미하되, 대마초의 종자·뿌리와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이를 대마에 포함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마약으로 규정하되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 시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한외마약의 구체적 기준은 총리령에 위임되어 있다.
- 코카 잎(코카엽)도 마약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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