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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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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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본인은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3
보호자는 청소년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4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며 금전의 형태로는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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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과 범위 및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범위, 지원 기간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지원제도의 세부 운영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어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이다.
- 특별지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 청소년 본인도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청소년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 특별지원은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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