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3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16년 1회차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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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의 하나로 20세 이하 아동의 인권을 다룬다.
2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국회에서 제정하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3
비준국인 우리나라는 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4
아동의 학습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다.
5
발달권에는 초등교육의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의 장려, 고등교육의 개방이 포함된다.
해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발달권에는 초등교육의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의 장려, 고등교육에 대한 개방적 접근이 포함되어 있다.
- 협약이 정한 아동의 기준은 20세 이하가 아니라 만 18세 미만이므로 옳지 않다.
- 협약은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므로 옳지 않다.
- 비준국은 협약 이행사항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의무를 지므로 제출 의무가 없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협약이 규정하는 핵심 권리는 학습권이 아니라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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