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16년 1회차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인권법의 하나로 20세 이하 아동의 인권을 다룬다.
2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국회에서 제정하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3
비준국인 우리나라는 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4
아동의 학습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다.
5
발달권에는 초등교육의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의 장려, 고등교육의 개방이 포함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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