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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3급] 17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ㄴ. 3호 - 단기보호관찰
ㄷ.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ㄹ. 8호 - 1개월 내 소년원 송치
ㅁ. 10호 - 소년교도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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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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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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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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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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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해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중 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6호(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에 관한 ㄱ, ㄷ, ㄹ은 옳은 설명이다.
- ㄱ.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므로 옳다.
- ㄴ. 3호는 사회봉사명령이며 단기 보호관찰은 4호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 ㄷ. 6호는 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므로 옳다.
- ㄹ.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이므로 옳다.
- ㅁ.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이며 소년교도소로 송치하는 처분은 소년법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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