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프라이버시 8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유통관리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25년 1회차
OECD 프라이버시 8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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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제한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개인정보의 수집은 제한되어야 하며, 합법적이고 공정 하게 수집되어야 하고 필요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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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품질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개인정보는 그 이용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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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제한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 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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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원칙(Openness Principle): 개인정보의 처리와 정보처리장치의 설치, 활용 및 관련 정책 등 정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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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 정보주체인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 확인, 열람 요구, 이의 제기 및 정정, 삭제, 보완 청구권을 가진다.
해설
OECD 프라이버시 8대 원칙에서 책임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은 정보처리자(controller)가 개인정보 보호 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는 원칙이다. 책임 원칙의 내용을 정보주체의 권리(열람, 정정, 삭제 요구권 등)로 설명한 것은 실제로는 정보주체 권리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의 내용이다.
책임 원칙은 정보주체가 아닌 정보 처리자가 규칙 준수를 보증하고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선택지는 OECD 8대 원칙의 정의를 잘못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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