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구역안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9년 1회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구역안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핵심구역을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을 온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고, 완충구역보다 강한 행위제한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핵심구역 안에서의 무단 개발행위 등 위반행위에는 완충구역 위반보다 무거운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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