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기준 시…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기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독주택 : 0.7
2
공동주택 : 0.7
3
숙박시설 : 0.7
4
수련시설 : 0.7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숙박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1.0이므로 0.7로 연결한 것은 틀렸다. 단독주택·공동주택·수련시설은 모두 0.7로 옳게 연결되어 있다. 참고로 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도 0.7이고, 위락시설은 2.1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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