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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시설보호지구를 세분한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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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보호지구
2
주거시설보호지구
3
학교시설보호지구
4
공용시설보호지구
해설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시설보호지구를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시설·공항시설보호지구로 나누었다. 주거시설보호지구는 이 구분에 없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이 구분이 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 등) 체계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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