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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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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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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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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10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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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법률상 규정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10일 후가 아니다.
- 기초조사의 환경성검토: 기초조사에 환경성검토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정확하다.
- 수립기준·작성기준: 수립기준과 도서·설명서 작성기준을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규정과 일치한다.
-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도록 한 정비의무 규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고시 후 10일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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