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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보호지구를 세분한 것에 포함되…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보호지구를 세분한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중요시설보호지구
2
학교시설보호지구
3
공용시설보호지구
4
공항시설보호지구
해설

2017년 개정 전 국토계획법에서 시설보호지구는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나뉘었다. 중요시설보호지구는 이 세분에 없었다. 참고로 개정 후 현행법에서는 시설보호지구가 폐지되었고, 보호지구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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