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전용제한지역이 될 수 없는 산지는?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6년 1회차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전용제한지역이 될 수 없는 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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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줄기의 농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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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임산물 소득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산지
3
명승지, 유적지 그 밖의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4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해설
지역주민의 임산물 소득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산지는 경제적·이용 목적이 주된 사유로,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취지인 공익적 보전 필요성과는 부합하지 않아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제한지역은 국토 보존, 환경 보호, 재해 방지 등을 위해 산지 전용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지정된다. 다음 산지는 모두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산지
- 명승지·유적지 등 역사적·문화적 보전가치 있는 산지
-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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