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할 수 있는…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0년 1회차
국토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할 수 있는 지역계획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기타계획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수도권발전계획
2
광역권개발계획
3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4
공유수면매립계획
해설
문제가 기준으로 삼은 국토기본법 규정에서 지역계획으로 든 것은 수도권발전계획, 광역권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등이다. 공유수면매립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법령에 따른 개별 계획이며 지역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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