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0년 1회차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1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2
실제 토지현상이 일년성 식물재배지
3
배수장 수로 등 농지 개량시설 부지
4
농산물유통에 직접 사용되는 부지
해설
농지법상 농지에는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뿐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유지·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 등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도 포함된다. 반면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에서 명시적으로 빠진다. 농지에 포함되는 시설 부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한정되므로 농산물 유통에 쓰이는 부지는 농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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