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령상 사전환경성검토의 환경영향검토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1년 1회차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사전환경성검토의 환경영향검토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행정계획이고, 구체적인 입지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2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3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개발사업수익에 미치는 영향
해설
'개발사업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성·사업성 평가 항목으로서 환경영향과는 무관한 사항이며, 사전환경성검토의 환경영향검토 범위를 벗어나므로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환경영향검토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행정계획의 구체적 입지계획이 포함된 경우 검토 항목은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 관련 사항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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