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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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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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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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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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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1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하고,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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